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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최근 '성장잠재력 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올해 총 투자증가율이 각각 3.6%, 3.9%에 그쳐, 2012년까지 매년 5.2%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6.5%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
우천식(禹天植) KDI 지식경제팀장은 "3%대의 투자증가율이 2012년까지 계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대략 잠재성장률은 0.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투자가 빨리 살아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떨어지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80년대 연평균 7.8% 성장률을 기록했고, 90년대에도 매년 6.3%씩 성장해왔다.
나지홍의 '한국 잠재성장률 연 5% 어려워' 중에서 (조선일보, 2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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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은 쉽게 말해 그 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자본과 노동 같은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지요.
그 나라의 성장 잠재력 지표인 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대략 5%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이 마라톤과 비슷하듯, 한 국가의 경제 성장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에서 초기에 자기 능력을 넘어 무리하게 달리면, 후반부에 힘이 떨어져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경제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성장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물가와 땅값, 임금 등이 치솟고, 수입이 늘어납니다.
몇해 뒤에는 거품이 소멸되면서 고통 또한 늘어납니다.
한국경제도 한 때는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과도하게 높은 성장률로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DI는 최근 발표한 'KDI 경제전망'에서 2004년 전체 성장률을 5.2%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4분기만 보면 성장률은 4.2%로 뚝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2005년에는 한국경제가 5% 성장도 힘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외국 금융기관이나 국내 민간연구소들도 대부분 내년 경제성장률이 4%에 머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2003년에도 3.2% 성장에 그쳤었습니다.
경제가 잠재성장률 밑으로 성장하면, 생산, 고용, 소비가 둔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질 것 같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5%대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총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 증가율이 매년 6.5%를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투자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부진한 투자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경제는 지난 80년대에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선진국일 수록, 노령화 사회일 수록, 잠재성장률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1만달러 수준인데, 벌써 잠재성장률이 3~4%대로 낮아지면, 선진국 진입이라는 꿈은 점점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우울증'에서 벗어나 "해보겠다"는 의욕에 넘쳐야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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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경제노트 노트지기 덧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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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가 비록 성장률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4~5%의 성장률이면 선진국에 비해 밀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병일 씨 경제 노트를 잘 읽고 있는 학생이긴 하나 어떤 방식의 '성장'을 원하는지 묻고 싶네요...중국처럼 10%씩 하는 고도 성장인지...어떤 것인지...말입니다...이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선진화되가고 있고, 따라서 높아봤자 7%이상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단순한 수치만을 이용해 이러한 글을 쓰신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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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삼는것이라.. 사실 20000 불이 되려면 외국돈이 한국으로 많이 굴러 들어와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것이 투자라면 언젠가는 빠져나갈 돈이고, 혹은 우리 경제를 잠식할 돈이고.. 외국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내수 산업이야 아무리 커봤자 국민소득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부자들은 내수에서, 특히 땅장사 돈장사 한 분들이 많죠. 부적절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200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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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혹은 부자에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빨리 없애야합니다, 부자를 욕하는건 자신의 미래를 욕하는것과 다를바가 없다는 걸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만이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득 2만달러라는게 결국 부자나라 만들자는 거고 국민이 모두 부자 되자는 얘기인데,,, 지금처럼 부 혹은 부자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한은 소득 2만달러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부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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