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여의도의 한 건물 강당. 국회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연구센터가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이라는 제목의 이 모임에는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김혁규, 강봉균 의원과 한나라당의 원희룡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부사장은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래 신산업에 대한 준비 부족, 고령화, 노사갈등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4%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갖고 있는 자본과 노동 같은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입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한 나라의 성장 잠재력의 지표이지요.

그 잠재성장률이 올해부터 2010년까지 평균 4.0%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5%대인 것으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얼마전 KDI가 "투자가 계속 부진하면 4%대 중반으로 떨어질 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상황에서의 시나리오'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번 처럼 4.0%라는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여기에 덧붙여서 잠재성장력의 하락으로 마(魔)의 국민소득 1만달러 장벽을 넘지못해 1만달러 시대가 장기화되면 선진국 진입이 요원해지고 최악의 경우 영원히 '2류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저성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제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의 능력 자체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년 7~8%씩 성장했던 한국경제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멀었는데, 벌써 '아무리 잘해도 4%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갖고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표현대로 '영원한 2류국'으로 남아야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집권당 의원들이 주최한 모임에서 이런 주제발표가 있었다는 것을 아직은 작은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반도체, 핸드폰을 이을 미래 신산업 육성에 모두가 신바람 나게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안그래도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경제의 회복으로 상당기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피곤하게' 살아가야할 우리입니다.
반드시 '활력있는 한국경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