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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기업산업 일반글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한국경제
입력 2004-09-15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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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고령화로 인해 한국경제에 남은 시간은 불과 15년 남짓"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SBS 주최 제1차 미래사회 리포트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2019년까지 앞으로 15년간 우리 경제를 선진국 경제로 한단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현재 밖으로는 브릭스(BRICS) 국가의 부상과 안으로는 고령화 사회 도래라는 두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고령화는 보다 적은 경제인구로 보다 많은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 “한국경제 남은 시간 15년”' 중에서 (연합뉴스, 2004.9.15)
 

 

한국경제의 미래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고령화' 문제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늪'에 빠지듯 경제가 서서히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인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4%인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총책임자인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 "고령화로 인해 한국경제에 남은 시간은 불과 15년 남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15년 내에 우리가 선진경제로 올라서지 못하면, 그 이후는 '희망'이 없어보인다는 의미입니다.
196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시동을 걸었고, 이후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초고속 성장을 했던 한국경제. 최종 목표인 '선진국 진입'을 이룰 수 있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고령화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일을 할 사람(경제학 용어로는 생산연령인구라고도 표현합니다)이 줄어듭니다. 일하는 사람이 감소하면 경제성장은 당연히 둔화됩니다. 줄어든 노동인력 만큼 개개인이 노력하거나 설비자동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노동인력이 줄어드니, 자연 정부의 재정수입도 감소합니다. 정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의 원천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꾸로 정부가 써야하는 돈은 늘어납니다. 노인 복지비용 등 정부가 재정에서 지출해야하는 돈이 계속 커지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계층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를 잘 하면 큰 무리 없이 '풍요로운 고령사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령사회의 도래,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급부상...

경제부총리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병일의 경제노트 - 트위터 : @yehbyungil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ehbyun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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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상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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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다고만은 볼수없다.나는 적어도 노령화와 이에따른 실버산업의 확장을 쌍수들어 환영한다.왜냐하면 그곳에도 경제의 흐름이 있기때문이다.쉽게예기해서 돈벌거리가 많이 있다는 말이다.단지 염려가 된다면 서비스에 질이 문제인데 그건 차차 해결하면 되는일이고...어찌되었든 대환영이다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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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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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혀 가면서 사는것이 상책이라 생가가합니다. 노령화 노령화 걱정하면서 살게 아니라 그냥 닥치면 닥치는대로 살다보면 그 때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 넘으면 또 산이 나오듯 우리네 인생도 , 국가도 , 역사도 그와 똑 같은 이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200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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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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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게 심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때쯤이면 노령인구도 당연히 자신의 일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세대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이고.. 분명 다음 세대는 다를거라 생각합니다...즉 고령인구도 일을 할 거란 생각...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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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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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도 문제지만. 그것 만이 모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빠지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개개인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깨우쳐야 할 듯 싶습니다.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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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없애는 것, 일자리 만들기는 어차피 고령화와 별도로 추구해야 할 과제중 하나이구요.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나라가 하겠죠. 중요한 것은 생산인구의 비율이라는 것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개인의 느낌이 아닌 경제학적으로 밝혀진 현상이 다가온다면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겠죠.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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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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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인구가 계속 늘어서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도 한국경제가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평균 한명씩만 낳고 있으니, 그런 인구증가에 의한 자연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예병일님의 지적대로 획기적인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지 않는한 경제는 앞으로 2~3% 성장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하겠습니다.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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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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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고개를 끄덕끄덕이며-경제노트를 감상했는데-이번글은..조금.부정적인 맘부터 드네요.노동인력이 줄어들어 정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의 원천을 탓하기보다-불법정치자금으로 관심을끄는 정치인들의 마인드를 먼저 고치면-"한국경제 남은시간은30년"쯤으로 늘어날듯합니다.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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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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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동생이 입원한 병원에 들러보니 70은 족히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각 진료실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거두고 계셨습니다. 차를 끌고 나오는데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은 젊은 아주머니 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올때에도 돈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 자리잡고 있는것을 봅니다. 생각을 바꾼다면 노령화 탓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보다 경쟁력있는 산업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나이드신 분들이 큰 노동력이 들지 않아도 되는 검표, 매표 등등의 역할을 하게된다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지않을까요?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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