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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전망... 경기상승 지속이냐 더블딥이냐
입력 2006-04-17 오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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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회복세의 확대로 경기상승을 지속하는 모습
-소비는 2월 관련지표가 악화되었으나 일시적 요인에 의한 교란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출은 원화가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며 소비가 견인하는 경기상승을 보완

□ 그러나 현재의 경기확장 국면이 올해를 넘어서 장기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
-최근 소비증가율 확대는 2003∼04년간 거품붕괴로 인해 과도하였던 소비위축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측면이 있으며, 이 같은 소비가 주도하는 경기상승이 향후에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가능성
-현재 경기상승의 또 다른 축인 수출의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내년 이후 현재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인지는 불투명
'KDI 경제전망, 2006년 1/4' 중에서 (KDI, 2006.4.14)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006년 1분기 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KDI는 대표적인 관변 경제연구기관입니다. KDI가 보는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은 우리가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KDI는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3%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전망한 5.0%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현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상승국면을 크게 타고 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KDI의 시각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GDP 성장률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6.2% ▲2분기 5.8% ▲3분기 5.1% ▲4분기 4.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1~3월이 6.2%였는데, 연말에 가면 4%대 중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유지 + 소비회복세 확대'라는 '쌍끌이'로 경기상승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즘의 소비호조는 2003∼04년의 과도했던 소비위축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 지속이 힘들 가능성이 있는데다, 수출도 여전히 미국과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KDI는 관변 연구기관입니다. 선거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이 이 정도의 발표를 한 것은 사실 이례적입니다. 발표가 나오자 많은 언론들이 '살아나던 景氣 꽃 한번 못피워보고…'(조선일보) 등의 제목으로 우려를 보인 것은 그 때문입니다.

더블딥에 대한 우려도 많이들 제기했습니다. 더블딥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다가 다시 하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 경제는 지난 2003년 7월에 저점을 찍은 이후, IT품목 등의 수출호조로 경기가 상승하다 2004년 2월에 고점을 찍고 1년이 넘게 하강, 더블딥을 경험했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더블딥의 우려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고질적으로 소비의 발목을 잡아왔던 가계빚이 마무리된데다 수출증가세가 여전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요.

지금 추세로는 지난 1~3월이 경기의 고점이었고 올해 내내 하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희망대로 경기가 잠시 주춤하다 다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일부의 걱정대로 1년 이상의 하락세를 지속하며 더블딥에 빠질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겠지요. 어쨋든 KDI가 발표한 올해 전망 수치들을 음미하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자신의 경제계획을 재점검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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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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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국경제는 더블딥의 수준을 넘어선 변형된 스테그플레이션기조를 타고 있으며 3고현상이 뚜렷한 지금 한국 경제가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다같이 노력하는 길이다. 복지수준이 높지 않은데도 정부지출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쓸데없는 곳에 국민의 피같은 돈이 흘러나간다는 것이고 정부 부채의 증가는 곧 국민의 세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가계의 부담도 커진다.또한 가계대출 이자도 크게 상승해서 부담이 크고 금리 상승은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저하시킨다. 경제성장의 저하는 국민의 후생도 진전이 없음을 말하며 이는 침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오히려 퇴보를 보이기도 한다.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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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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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느낌상 경기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합니다. 가계빛이 마무리되었다는게 의아합니다. 2004년도에 최저 4%초반 대출이자에서 현재 5.7%넘는 이자로 가계에서는 지출을 줄여야 이자부담을 극복할 수 있고 대출도 앞으로 어려우니 소비지출을 줄이게되고 이로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될거 같거든요.-경제는 대외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상태 표출이라고들 하는데 그말이 전 항상 정답이라고 봅니다.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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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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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 흐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몸으로는 뼈저리게 느끼지용.. 아버지가 제조업에 종사하셔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 경제가 날개를 달고 활항할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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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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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그렇지만 예상해 보고 준비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결과가 어떻든 항상 경제를 보는 눈을 성숙시키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비 최고, 경기 활황"이라는 단어를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때는 이미 하강의 조짐이 보이고 있을 때이니깐요.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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