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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셧다운제’, 2년뒤 영향평가 때 논란 불보듯
입력 2011-11-09 오후 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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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 시행을 앞둔 ‘셧다운제’가 누더기 법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예견된 바인데요. 플랫폼 간 벽이 허물어지고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상황인데, 셧다운 대상 게임물을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제공되는 게임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각 업계 주장에 이리저리 휘둘리다보니 누더기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12년 11월 19일까지 게임과몰입 영향평가를 실시해 게임물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있습니다.
출처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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