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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가 그리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확산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해체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을 축소해 경제적으로 더 통합하는 급진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EU에 남기를 원치 않거나 회원국 자격이 되지 않는 한 개 이상의 국가들을 걸러낼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관해 조심스럽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경제노트에서 '유럽연합의 구조적 딜레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만, 최근 이탈리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로존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며칠전 한 표현이 눈에 띕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중속도(two-speed)의 유럽'이 유일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론은 전합니다. 27개 EU 회원국중 몇개 나라들 위주로 세금과 재정정책 등의 통합을 강화하되 나머지 국가들은 분리해 이원화하자는 겁니다. 유럽연합을 '우열반'으로 나눠서 운영하자는 얘깁니다.

 

요즘 유로존 '해체'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오고 있지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를 통해 "유로존 재정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은 유로존 해체"라고 말했고, 브릭스(BRICs) 용어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 CEO는 "유로존 국가들이 점점 단일통화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유로존이 해체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번 유럽 재정위기가 실제로 유로존 해체로 이어진다면 유럽국가들은 물론 세계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파국까지 가지는 않으리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경제노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로존은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피'나 '정치투쟁'이 아닌 '경제적 이득'을 위한 통합이라는 '정치적 한계'가 그것이지요. 요즘 한국도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산업별, 계층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조정되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은 상황이 다르지요. 그 어떤 나라도, 국민도 아직은 유럽에 대한 '충성심'은 없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유로존을, 유럽연합을 탈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모든 구성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였던 유로존. 하지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국은 부국대로, 빈국은 빈국대로 불만입니다. 독일 국민들도, 그리스 국민들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발전단계와 경제수준, 주력산업을 갖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앞으로도 '통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해야겠습니다. 유로존의 해체는 우리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