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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3.8%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3.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3.2%로 올해보다 낮아지고 경상수지는 160억달러 흑자를, 취업자는 28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7% 전망…올해는 3.8%' 중에서 (연합뉴스, 2011.12.12)
3.7%... 정부가 내놓은 2012년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대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목표'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상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경제수치 몇개만 더 볼까요. 2012년 한국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7.4%와 8.4%로 전망했습니다. 올해가 각각 19.2%, 23.2%였으니 증가율 둔화세가 두드러집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에 이어 더 감소해 2012년에는 16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0년 294억달러, 2011년 250억달러로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소비자물가는 올해 4.0%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3.2%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고, 취업자 증가 수는 올해 40만명에서 내년 28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대신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1년 2.5%에서 내년 3.1%로 늘어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위기관리'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준 경제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둔화가 현실로 다가오자 2012년에는 무엇보다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동안 정부가 내놓는 성장률 전망치는 민간 경제연구소나 외국 투자은행들에 비해 상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현실을 호도한다는 말까지 들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했습니다. 최근 전망치인 4.5%에서 3.7%로 0.8%포인트나 내려 잡았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를 정리해볼까요. 한국은행은 3.7%,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3.6%,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8%, 현대경제연구원은 4.0%입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달 초 집계한 10개 외국계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은 3.8%였습니다. 정부가 상당히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올해 3.8%, 내년 3.7%... 2년 연속 잠재성장률(4%수준)을 밑돌면서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관할 필요까지야 없지만, 기업과 가계경영도 내년을 '준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잘 버티며 후일을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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