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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경제일반 칼럼
우리가 기억해야할 '반면교사'의 모습, 그리스
입력 2012-02-06 오후 4: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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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 동안 그리스의 공공부문 실질 임금은 두 배나 올랐다. 이는 공무원들이 챙기는 뇌물은 계산에 넣지 않은 수치다. 그리스 공무원의 평균 임금은 민간 부문의 거의 세 배나 된다.
가령 국영철도는 연간 임금이 4억 유로에 기타 지출이 3억 유로인데 비해 연간 수익은 1억 유로다. 재무장관을 지낸 스테파노스 마노스가 그리스의 철도 승객 전체를 택시에 태우는 것이 더 싸게 먹힐 것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물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리스의 공립학교 제도도 기막힌 비효율성의 현장이다. 유럽에서 최저 등급에 속하면서도 공립학교 학생당 교사 수는 최고 등급인 핀란드보다 네 배나 많다. 여기에다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그리스인은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과외교사를 고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스인이 '중노동'으로 분류한 직종의 정년은 남성이 55세, 여성이 50세이다. 이때부터 국가에서는 연금을 넉넉히게 퍼주기 시작하며 600개 이상의 직업이 소위 '중노동'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중에는미용사, 라디오 아나운서, 웨이터, 음악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다 그리스의 공공의료제도는 물품 공급을 위한 지출이 유럽 평균보다 훨씬 많다.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간호사나 의사들이 퇴근할 때마다 종이수건, 기저귀 등 물품 보관실에서 꺼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한 아름씩 안고 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디까지가 낭비고 어디부터가 절도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92p)
 
마이클 루이스 지음, 김정수 옮김 '부메랑 - 새로운 몰락의 시작, 금융위기와 부채의 복수' 중에서 (비즈니스북스)
요 며칠 외신에 '그리스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그리스 구제협상 지연으로 디폴트 초읽기' 등 긴박한 제목들도 있었고, '그리스, 긴축 논의 연기했지만 협상 타결 낙관론' 같은 낙관론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리스는 지금 '벼랑끝'에 몰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다음달 20일에 145억유로 규모의 국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번 2차 구제금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우리에게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등 고대 유적의 나라로 각인되어 있는 그리스. 하지만 이번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노트 가족들이 그리스를 좀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자가 묘사한 그리스의 모습을 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공공부문, 공립학교 제도, 연금, 공공의료제도 등 저자가 이야기해준 그리스의 현실은 무책임, 낭비, 비효율 등의 단어로도 표현이 안될 정도라는 생각입니다.
 
2009년 10월 파파콘스탄티누가 재무장관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도 기가 막힙니다. 당시 그리스 정부는 2009년도 예산적자를 3.7퍼센트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2주일 뒤 그 수치는 상향 수정돼 12.5퍼센트가 되었고 실제로는 거의 14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자가 설명한 그 경위는 이랬습니다. 파파콘스탄티누가 재무장관에 취임한 지 이틀째 되는 날, 그는 예산을 살펴보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누락 부분을 찾아냈지요. 예컨대 매년 10억 달러에 이르는 연금부채가 정부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급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른체한 것이었습니다. 신임 재무장관은 매일 일과가 끝날 때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장관님. 1억에서 2억 유로가 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이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장부에 기재하지도 않은, 가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들어간 엄청난 예산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파파콘스탄티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무부는 공유지 사진들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부서를 만들어 270명을 고용했습니다. 물론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았죠. 문제는 그 270명 중 누구도 디지털 사진에 관한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실제 직업은 미용사였지요." 회의 마지막날 대략 70억 유로로 예상했던 적자가 사실상 300억 유로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모든 누락된 부분을 계산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파콘스탄티누 당시 장관은 모든 유럽국가 재무장관이 모이는 월례회의에 참석해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 수치를 말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헉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들 웅성거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찬란한 인류의 문화유적이 아니라, 경제의 '골치 덩어리'로 세계의 주목 받고 있는 그리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할 '반면교사'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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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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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생님의 논점은 정부의 비효율성과 부패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복지 표퓰리즘에 방점을 찍을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복지 논쟁이 나올 때마다 답답한 것은 과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제대로 된 공공 복지를 시작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익공유제니, 무상급식이니 시작하지도 않고 복지 포플리즘으로 매도하거나 부작용만 강조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얘기는 아닐지 생각합니다. [2012-02-07 오후 1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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