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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기준 600개…삼성-애플 소송 끝은?
입력 2012-08-23 오후 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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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1심 심리가 마무리되고 22일부터 9명의 배심원들이 최종 평결을 위한 평의를 시작하면서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색채, 크기, 모양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지적 재산권)’가 최종 평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배심원들은 24일까지 평의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최종 평결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사안이 워낙 복잡해 연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배심원들이 평결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평결 양식’ 최종본은 20쪽, 33개 항목에 달한다. 33개 항목에 딸린 기기별 평결을 별도로 계산하면 배심원들이 실제로 평결해야 할 세부 질문은 배상액 규모 산정 등을 포함해 모두 600개를 넘는다.

 
 
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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