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경제일반 기업산업 증권금융재테크 부동산 경영일반 마케팅 트렌드 IT과학 IT일반 웹 테크 과학공학 세계 미국미주 중국 일본 유럽러시아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정치 정치 외교군사 정부행정 사회 사회일반&사건 교육&학생 미디어 법 생활문화 건강의료 여행&장소 음식와인 자동차 뷰티패션 홈&육아 취미레저 문학 미술공연 종교 스포츠 축구 야구 골프 기타스포츠 연예오락 영화 방송 음악 만화 게임 피플 스타 CEO 정치인기타 이야기 사는이야기 재미있는이야기 사진 지식 자기계발&리더십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기타 역사 철학인문 수험(성인) 기타지식

마음에 드는 노트지기의 업데이트 된 글을 내 노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침해 소송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 배준현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19기)는 24일 "이번 판결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검토한 쟁점은 프랜드(FRAND)와 관련한 삼성의 권리남용 여부였다"고 밝혔다.

배 부장판사는 선고공판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네덜란드와 미국 법원이 내놓은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내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려웠다"며 "국내법을 근거로 표준특허권자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남용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