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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가입자 정보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통신 사찰'이 강화된 결과라며 우려하고 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이통 3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제공한 가입자 인적사항 건수는 39만5061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동기(32만6785건) 대비 20.9% 늘어난 것이다. 2010년 하반기에는 29만7808건에 그쳤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가장 많은 28만7293건을 제공받았다. 이는 전년 동기(23만7777건) 대비 20.8%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7만4366건으로 2011년 동기(5만7923건) 대비 28.4% 상승해 증가율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정원은 4121건을 기록했고 군 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등이 2만9281건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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