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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경제일반 일반글
한국경제 2년 연속(12~13) 2%대 성장, 기준금리는 연 2.75%로 동결
입력 2013-01-11 오후 5: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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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지속되었으며 신흥시장국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
 
'통화정책방향' 중에서 (한국은행, 2013.1.11)
 
오늘 한국은행이 두개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13년 경제전망'과 '통화정책방향'. 두가지 모두 챙겨보아야할 자료들입니다.
 
우선 '2013년 경제전망'부터 보시지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8%.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불과 3개월 전이었던 작년 10월 발표했던 3.2%보다 0.4%포인트 하향조정한 겁니다. 한은은 또 지난해 성장률 예상치도 2.4%에서 2.0%로 낮췄습니다. 결국 2012~2013년 2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작년에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올해는 3%대 성장으로 올라설 것이다"라는 기대가 멀어지고, "설마"하며 우려했던 저(低)성장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정부도 지난 12월에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0%에서 3.0%로 하향조정했었습니다. 전망치 하향조정 행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2년 연속 2%대 성장이 현실화되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도 이를 우려했습니다. 아래에 전문을 소개해드리겠지만,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자료의 마지막 문장에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김중수 한은총재가 이날 한 말 중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성장률이 오랫동안 낮아지게 되면 원래의 잠재력만큼까지 회복하기 어렵다. 못 돌아갈 수도 있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4.0%가 안 된다. 2012년에 2%대, 올해도 2.8% 성장해 이런 추세가 더 오래가면 4.0%보다 낮아질 수 있다."
 
'2013년 경제전망' 자료의 핵심을 정리해보았으니, 이제는 '통화정책방향'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기준금리 연 2.75%로 동결.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올해 1분기 중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 시기가 1월일지 아니면 2월이나 3월일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들이었지요. 
금통위는 일단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 1월에는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2013년 경제전망' 자료에서 한은이 우리경제가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서 회복세를 보여 내년에는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경기부양책을 위한 '실탄', 즉 금리인하의 여력을 남겨 두어 곧 출범할 차기 박근혜 정부에 선택권을 주자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중수 총재가 "금리동결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이번에 인하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통화정책방향'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일독해보시기 바랍니다.
 
 
<1월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지속되었으며 신흥시장국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 및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가운데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건설업의 고용 부진 등에 기인하여 전월보다 다소 축소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의 경제활동 부진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마이너스의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축산물 및 공업제품가격 안정 등으로 전월의 1.6%에서 1.4%로 하락하였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2%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추가 양적완화정책, 국제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주가는 상승하였고 환율은 하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경기전망 및 미국 재정긴축 관련 협상 전개 등에 따라 변동하면서 전월말대비 하락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ㆍ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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