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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개인이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검색을 하면 나오는 개인정보나 사망한 이후에도 페이스북 등에 남아 있는 사적인 정보들이 문제가 됩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인데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회에서 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엔진을 통해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삭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2일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온라인서비스 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업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토록 했습니다. 현재 저작권법에는 글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정보통신망법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프라이버시는 '은둔의 장소'를 뜻한다. 상시접속 환경에는 은둔의 장소가 없다."(198p)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비즈니스 전문지인 와이어드의 칼럼니스트 브라이언 첸의 말입니다.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을 보면서 상시접속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 아무리 공개와 노출의 시대라 해도, 개인이 '은둔'할 곳은 필요합니다. 브라이언 첸의 표현대로 상시접속의 편리함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넘기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은둔할 권리',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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