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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통화정책방향' 중에서 (한국은행,2013.2.14)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4개월째 동결을 선택한 겁니다.
금통위가 동결을 택한 것은 지금이 새 정부 출범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한은이 단독으로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걸기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새 정부의 경제팀이 취임한 이후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되면 정부의 재정정책과 금통위의 금융정책이 보조를 맞춰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제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 얘기가 달랐겠지만 지금은 그정도는 아닌 것으로 금통위는 판단했습니다. 김중수 한은총재가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더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지난 1월 그대로라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총재는 "최근 소비와 투자가 완만하게 개선됐다. 수출도 설 연휴를 고려해서 2월까지 함께 봐야 하지만 증가세를 예상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금통위가 정리한 세계경제 동향은 "미국은 완만한 경기회복세, 유로지역은 부진지속, 신흥시장국은 개선추세 지속"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험요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북한 리스크, 일본 신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과 엔저현상, 유로존의 불확실성 등이 앞에 있지요. 금통위의 이번 동결결정도 만장일치는 아니였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 인식을 위해 일독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경제지표의 개선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대체로 양호한 가운데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소비가 감소하여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고령층 및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에서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의 경제활동 부진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마이너스의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각각 1.5% 및 1.2%로 전월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비교적 좁은 폭의 등락을 보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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