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24-10-26 Saturday
현재 경제노트 가족은 388,872명 입니다.
당신은 14,355,396번째 방문객 입니다.
|
회원가입없이
경제노트를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 안내에 동의
(
확인하기
)
추천인
이름
메일
추천받는 분
이름
메일
인사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 안내에 동의
(
확인하기
)
경제경영
경제일반
기업산업
증권금융재테크
부동산
경영일반
마케팅
트렌드
IT과학
IT일반
웹
테크
과학공학
세계
미국미주
중국
일본
유럽러시아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정치
정치
외교군사
정부행정
사회
사회일반&사건
교육&학생
미디어
법
생활문화
건강의료
여행&장소
음식와인
자동차
뷰티패션
홈&육아
취미레저
문학
미술공연
종교
스포츠
축구
야구
골프
기타스포츠
연예오락
영화
방송
음악
만화
게임
피플
스타
CEO
정치인기타
이야기
사는이야기
재미있는이야기
사진
지식
자기계발&리더십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기타
역사
철학인문
수험(성인)
기타지식
경제경영
증권금융재테크
일반글
임원이 횡령한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입력 2006-04-19 오전 12:00:00
마음에 드는 노트지기의 업데이트 된 글을 내 노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공금횡령에 대하여 해당회사에서는 쉬쉬하며 그 처리에 대해 난감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세청은 "자사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 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법령 등에 의해 모든 절차를 취했음에도 해당임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등으로 회수 할 수 없음을 개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한 세무상처리"를 묻는 질의에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 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회계-
국세청은 회신에서 "우선 자사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 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이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거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를 회수 할 수 없다는 개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자금횡령과 연관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해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대해 사실판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횡령한 자금에 대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임원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공금횡령에 의한 자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임원이 현재 재산이 전무한 상태고 법적으로 처리하여도 법적비용 조차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손금귀속연도는 언제이며 소멸시효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으로부터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업연도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액에 대하여 일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내용에 따라서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회계-
예병일의경제노트 추천정보
공유하기
덧글(
0
)
스크랩(
0
)
이 노트 글을...
▼
예병일의경제노트 노트지기 덧글
덧글 달기
이름
비밀번호
엮인글(트랙백) 쓰기 주소
:
http://note.econote.co.kr/tb/infoeasy/3931
메모의 힘... 아이디어는 바람처럼 내 곁을 떠나간다
충성 고객 만들기 베스트 프렉티스 2
노트 목록으로 이동
필자 예병일 소개
경제노트 소개
1:1문의하기
개인정보 취급방침
예병일의 경제노트
대표자: 예병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조영동 팀장
전화: 02-566-7616
팩스: 02-566-7619
님은 현재 링서스 회원 간 소셜네트워크가 가능한 추가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취미나 관심사항, 업종, 학교 등의 추가 내용을 입력하면 같은 업종, 같은 관심 사항을 가진 가족들과 쉽게 인맥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님의 취미나 관심사항, 업종, 학교 등을 추가로 입력하시고 링서스 소셜네트워크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