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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저작권 위반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인터넷 게시판은 최장 6개월까지 서비스가 정지되는 등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또 소프트웨어(SW)의 경우 불법복제 제품을 사용만 한 사람은 침해간주자로 규정하고 처벌이 완화돼, 직접 침해와 침해 간주가 엄격히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