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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정책이 미국 업체와 정부의 입김에 휘둘려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세종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정부의 유선 전화를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VoIP)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15만대의 전화기와 통신장비 교체로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내년에 과천 및 대전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기 때문에 총 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미국 업체들이 통신장비 판매를 위해 정부의 VoIP 도입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한 국내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통신 암호화 기술. VoIP의 경우 인터넷 선을 이용하다 보니 해킹을 통한 도ㆍ감청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화기와 통신장비 등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암호기술 '아리아'를 시스코, 어바이어 등 미국 업체들은 아리아 대신 미국이 개발한 암호기술인 'AES' 사용을 요구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AES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이 개발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은 통신용 암호화 기술입니다. 업계에선 미국 업체들이 국제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아리아 탑재를 위해 비용을 드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VoIP에 AES를 탑재하면 국내 업체들은 수십 억원의 개발비를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관련 암호화 기술도 미국에 계속해서 종속되게 되는데요.
미국 업체들은 자국 정부까지 동원해 이를 통상 현안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조달 기관이 정하는 기술 규격은 국제 표준에 따라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5월 초 사업제안 공고를 내고 6월 말 시행업체를 선정, 9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던 정부의 VoIP 도입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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