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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해 전자제품의 핵심 기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IT 시큐리티 소스코드 강제인증제(ISCCC)'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추진 중인 ISCCC는 중국에 수출되는 IT기기나 글로벌 기업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자 제품 등의 핵심 제어 소스코드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 강제 인증제도 입니다.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만약 소스코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소스코드가 인증에 불합격할 경우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판매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자 기기의 소프트웨어적 결함으로 인한 해킹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으나, 중국정부의 과거의 행태나 상식으로 상으로도 볼 때, 당연히 외국 전자업체들은 핵심 기술 유출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이번 제도의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적용 대상만 해도 IC카드와 디지털복사기, LCD TV, 컴퓨터 서버, 스팸메일 방지 제품, 네트워크 감시 제품,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 고부가가치 전자산업으로 광범위하며, 제출해야 할 소스코드는 제품 제어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다.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이러한 규제에 일본의 니카이 도시히로 경제산업상은 최근 미국 론 커크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ISCCC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규제를 철회할 계획은 없는 듯 보입니다. 당장 국제적 반발이 거세지자 중국은 당초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ISCCC를 내년 5월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중국이 최근 해외 첨단 기술 습득을 정부주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서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규제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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