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는 눈
지은이 : 홍은주
펴낸이 : 개마고원
“경제학이 진정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은 상황이 달라지면 변화된 정보에 맞게 수정하고 조정해서 나가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합리적 사고와 ‘생각의 기술’ 이다. “
경제학은 모든 재화와 자원은 희소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좋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든다. 비용과 편익 분석이 모든 의사결정의 기초라고 가르쳐서 어떤 경제행위를 하든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결과적 혜택이 더 큰가를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기회비용의 개념을 통해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란 없으며 자신이 하는 모든 선택에는 비용과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가르친다. 따라서 경제학을 배우면 신중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어진다고 한다. 경제학이 가르치는 합리성은 단선적 사고를 부정하는 능력이다.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축적인 전략을 수립하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경제학에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빵의 크기를 키우는 성장과 빵을 나누는 분배인 것이다.
제1장 이기심 – 창조와 파멸의 두 얼굴
경제를 바로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욕망의 이중성, 동물적 이기적 본능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구원과 파멸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욕망과 이기심의 모순적 성격을 이해하지 않으면 경제행위나 시장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하기 어렵다. 어렵게 꼬인 복잡한 경제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인간심리의 저변에 자리 잡은 욕망과 이기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경제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든 기업 차원에서든 국가 차원에서든 경제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l 미시경제 : 거시경제가 국민총생산(GDP)과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실업 등 국민경제의 구조와 운행, 정책과제들을 주로 다루는 데 반해 미시경제는 한 개인, 하나의 가계, 하나의 기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다룬다.
l 무차별 곡선 : 인간의 욕망의 확장성과 관련해 미시경제에서 가장 비번히 등장하는 용어. “시장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같은 만족도를 주는 두 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배합집합을 2차원적 재화 평면에 도시한 곡선”
l 규모의 경제 :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대(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 총생산비용은 일정 규모까지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감소하다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총생산비용이 감소하는 범위까지의 생산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생산이라고 한다. 즉 이 범위 내에서는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용이 줄어들어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l 자유방임주의 :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 자본주의 생성기에 중상주의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중농주의자 들이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이 사상을 경제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애덤 스미스이다.
제2장 합리성 – 진실을 응시하는 힘
합리적인 경제행위는 따라서 교환 상대방이 정직한 사람일 것이라는 막연한 ‘눈먼 우연’에 기대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이에 합당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개인적 이기심을 부정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어떤 경제행위나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개인의 이기심의 극대화가 사회 전체 이익의 극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인센티브와 시스템을 연구하고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개인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나 경제적 합리성은 단선적 사고를 부정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조작된 거짓이나 선의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무지, 지나치게 명쾌하고 단순한 해결책의 오류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하는 능력이다. 신념이라는 이름의 독선, 회의가 없는 자기과신, 개인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의미한다. 또한 극도의 이기심이야말로 방향만 잘 설정되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합리성을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합리성은 또 최대한의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합당하게 추론해서 우연의 의한 현실지배를 줄이고 미래의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 하려는 사고이다. 경제현상이라는 복잡, 혼란스러운 신호체계 속에서 진실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이다.
l 한계효용 : 어떤 재의 소비량의 추가단위분, 혹은 증가분으로부터 얻는 효용. 소비자가 재를 소비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주관적인 욕망충족의 정도를 효용이라 하고, 재의 소비량을 변화시키고 있을 경우 추가 1단위, 즉 한계단위의 재의 효용을 한계효용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재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도는 점차 작아지므로, 한계효용은 감소해가는 경향이 있다.(한계효용의 법칙)
l 가치합리성/목적합리성 : 베버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바로 합리성이 증대되어 간다는 데 있다. 합리성이란 이성에 기대어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이는 두 가지, 즉 목적합리성과 가치합리성으로 나뉜다. 목적합리성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합리성을 말하고, 가치합리성은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행위 그 자체의 의미만 추구하는 것이다.
l 경제적 최적화 : 경제에 있어서의 최적화는 두 가지 경로로 달성된다. 즉 이윤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 경제적 최적화인 것이다.
l 기회비용 : 어떤 재화의 두 종류의 용도 중 어느 한 편을 포기할 경우, 포기 안 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평가액.
l 지니계수 :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 이탈리아의 인구학자, 통계학자, 사회학자인 지니가 소득 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 분포와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한 데 주로 이용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정도는 물론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분배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l 회사채 :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유통증권이 발행되는데, 이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주식과 더불어 증권시장에서 활발히 매매된다.
제3장 시장의 탄생과 역할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시장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시장’은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특정장소라는 협의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보다 정확하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해 경쟁적인 매도와 매수, 혹은 교환을 되풀이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시장의 의미에 훨씬 가깝다. 시장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경쟁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경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시장경제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형성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균등한 정보하고 할 수 있다. 경쟁 시스템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래 참여자들에게 정보가 골고루 공개되어야 한다. 이 같은 경제학적 개념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서양사에는 18세기 전후 유럽에서부터라고 한다. 이런 시장의 현상을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 국부론에서 이렇게 기술했다.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고 자신이 공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 결실(사회적 효율의 최적화)도 얻게 된다” 개인의 교환행위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지만 그 총체적인 집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개의 힘으로 형성되고, 이 두 개의 힘이 경쟁적인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해 시장의 효율이라는 ‘집단적 선의’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l 거래비용 : 최종적인 상거래가 이뤄지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종합한 것을 의미한다. 좁게는 거래 수수료나 판매원 임금 등 거래에 따른 비용을 뜻하지만, 산업조직론에서 이야기하는 광의의 거래비용은 소비자들이 정보를 탐색하고 획득하고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협상과 계약을 맺기까지 드는 비용까지를 포함한다.
l 게임이론 : 경쟁 주체가 상대편의 대처행동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 주로 군사학에서 적용되어 왔으나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심리학 분야 등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게임이론에 있어서 게임 당사자를 경쟁자라 하고, 경쟁자가 취하는 대체적 행동을 전략이라 하며, 어떤 전략을 선택했을 때 게임의 결과로 경쟁자가 얻는 것을 이익 또는 성과라고 한다. 어떤 경쟁자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즉 경쟁자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l 수요의 가격탄력성 : 다른 재화의 가격과 소득 및 소득분배의 상태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재화의 가격이 1% 변화할 때 그 재화의 수요가 몇 % 변동하는가를 나타내는 양적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재화 A의 가격이 5% 올랐는데 재화의 수요가 10% 줄었다면 재화 A의 탄력성은 2가 되는 셈이다.
제4장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애덤 스미스 이후 고전학파의 주류적 시각으로 굳어진 자유 방임, 자유시장의 신념은 자본주의하에서의 이해관계는 시장에서 가장 잘 조정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생산물 시장에서 효용을 최대화 하려는 소비자와 이윤을 최대화 하려는 생산자간의 갈등, 생산요소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노동력의 수요자인 기업간의 이해관계도 시장의 가격기구 작동으로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에 대한 믿음은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기에 최대의 도전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정부개입의 장단점의 정답은 없다. 정부의 실패보다 시장의 실패가 더 나은가?에 대한 답도 없다. 다만 경제학에서 오랜 토론과 경혐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일정부분의 정답을 갖고 있을 뿐이다. 첫째, 시장을 무작정 방치해도 안되지만 지나친 정부개입도 결코 좋지 않다. 둘째, 재산권은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주요한 역할은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일반 개별 주체들이 지켜야 할 경제제도와 규칙, 시스템을 만들고 객관적인 심판되게 해야 한다. 넷째, 일단 정부 정책이 실시되고 난 후 상황이 바뀌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 정책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반드시 퇴로전략을 생각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절대적인 정답이 없음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제학은 각종 모형 틀과 논쟁을 통해 사고와 시야를 넓히고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칠 뿐, 한두 가지 특정 이론이 만병통치약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l 세이의 법칙 :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경제의 법칙, 그러므로 생산된 것이 판매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휴업을 하고 실업이 발생하는 사태는 이론상 있을 수 없었다. 즉, 고전파 이론에 의하면 총공급의 크기가 총 수요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총공급과 총수요는 언제나 일치하고, 따라서 항상 완전고용이 달성된다. 프랑스 경제학자 세이의 이름에서 기원한다.
l 승수효과 : 원래 경제통계학 용어로, 어떤 일정량의 투자증가가 얼마만큼의 소득증가를 가져오는가를 밝히는 이론이다. 경제현상에서 어떤 경제변량이 다른 경제변량에 미치는 효과를 파급효과까지 포함시켜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총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또 그 과정은 어떠한가를 분석하는 이론. 최종적인 총효과를 승수효과라고 하며,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하여 그 변수를 포함한 다른 변수의 변화가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를 나타내는 것을 승수라고 한다. 한계소비성향(MPC)과 한계저축성향(MPS)의 합은 1이다. 따라서 1–(MPC) = MPS이며 승수 = 1/MPS로 정의된다.
l 경로의존성 : 하나의 경로가 정해지거나 여기에 익숙해지면 다른 경로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를 ‘고착효과’라고도 한다. 경로의존성은 물론 시장선점(표준)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에 도취되거나 기존경로에 안주하다가는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던진다.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려는 도전자는 언제든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l SPC(Special purpose corporation, 특수목적회사) :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 업무이며 부실채권 처리 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l 파킨스의 법칙 : 공무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부하나 조직을 거느리기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억제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리와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자기 확장을 거듭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인 관찰로 밝혀낸 법칙. 영국의 공무원 조직을 분석한 내용이었지만 어느 국가의 관료조직에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통찰을 담고 있다.
l 규제의 포획이론 : 규제를 받는 대상(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정부를 이용하려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 특히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나 고도의 전문분야에서 정부는 이익집단의 주장과 설득에 넘어가 휘둘리기 쉽다. ‘포획’이란 말도 정부가 특정집단에 사로잡힌다는 의미에서 붙인 것이다. 정부의 규제 효과에 대한 연구로 198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조지 스티글러가 71년 발표한 ‘규제의 경제이론’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포획이론’을 제시했다.
제5장 경제성장과 생산성 – 빵의 크기 키우기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경제행위의 최종 목표는 바로 ‘빵의 크기를 키우는 것’과 ‘빵을 분배하는 것’ 이다.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고전파 경제학은 남보다 더 큰 크기의 빵을 좀 더 싸게 얻으려는 개인의 욕구와 이기심, 경쟁심이 동력으로 작용해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장과 분배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한정된 자원을 시장이 최적의 효율성으로 분배하면 경제엔진은 최적의 상태에서 자기확장동력을 만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생산도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또 늘어난 생산은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될 것이라 생각했다. 개인적 합리성이 경제 전체의 합리성으로 연결되고 따라서 성장과 분배도 조화롭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초기 경제학은 당연히 소비자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왜, 어떤 요인 때문에 얼마만큼의 소비와 생산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등의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문제에 관심이 맞춰질 수 밖에 없었다. 기업이나 개인이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전체 경제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거의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1930년 전후로 발생한 대공황을 계기로 미시적인 관점이나 연구만으로는 경제 전체를 큰 눈으로 이해하고 빵의 크기를 키우는 문제나 분배하는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이 확산된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물론 경제학자나 경제관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최대의 경제현장은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고 노력하는 개개인의 최선의 선택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일종의 재앙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모순이었다. 개인 차원에서는 합리적 동기에 일제히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국가 전체로는 불황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진 것, 이것이 1930년대를 전후해서 미국 등 전세계를 휩쓴 대공황의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이 때 대공황이 불러온 모순적인 상황과 혼란, 절망의 와중에서 실종된 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나타나기만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비를 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케인스’였다. 이후의 경제적 사건과 경험을 통해 대공황 때 큰 위력을 발휘했던 케인스식 정부개입이 언제나 만변통치약은 아니라 것이 밝혀졌지만, 케인스 이후의 경제학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차원의 선택이나 조직문제를 다루는 ‘미시적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경제성장’이라는 큰 문제, 즉 거시경제학에 주목하게 된다.
l 국내총생산 : 국내에서 일정기간 내에 발생된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를 생산면에서 포착한 총합계액
l 자유무역협정 :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은 다자간 협상채널을 포기한채 자유무역협정 아래 상호협상에 주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협정은 가입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에 가입한 국가에게만 배타적 통상혜택을 주는 등 철저한 호혜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 중심의 지역적 통상 블록이 형성된다. 가령 미국이 중미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면, 해당 국가들의 제품이 관세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때 우리나라 상품은 높은 관세를 물고서야 미국시장이나 중미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l 하이퍼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이 연간 두 자리수를 휠씬 넘는 상황.
l 생태경제학 : 경제계가 생태계의 하위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하여 생태계의 논리를 대전제로 하고, 그 속에 경제계의 논리를 통합시켜 나가려는 시도를 한다. 즉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경제활동과 그 범위 속에서의 환경자원 이용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최적이며, 이 것이 최근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진정한 내용이며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l 기업실사지수(BSI) :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 예측, 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 주요 업종의 경기동향과 전망, 그리고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제계획 및 경기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지표이다.
l 구축효과 :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시키는 것.
l 가처분소득 : 전체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l 문화지체 : 급속히 발전하는 물질문화와 비교적 완만하게 변하는 비물질문화 간의 변동속도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
l 쌍둥이 적자 :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동시에 경험한 것.
제6장 분배의 이상과 현실
분배문제의 합리적 해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 자유와 평등은 모든 사회과학의 기초 이념이며, 분배는 이 같은 자유와 평등 이념의 연장선상에 있다. 적정 분배는 출생이나 자연, 사회제도 등에서 기인한 부당한 불평등을 제거함으로써 동등한 기회를 주거나 불리한 계층에게 차별적으로 더 많은 정책적 혜택을 베풀어 평등 이념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분배는 장기적으로 사적 자유를 유지시킬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 된다. 불평등은 계급적 갈등과 조직, 세대, 지역, 계층적 갈등을 야기시켜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이념인 사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존 경제이론은 분배문제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하고 숫자나 통계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면으로 대응하기를 꺼려하며 ‘가치중립’을 표방해왔다. 그러나 사회과학이 ‘가치문제’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또 분배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 없이는 장기적인 경제성장도 없으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경제학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론이 제기된다. 다만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분배연구는 분배의 합리성과 효율성 측면, 구체적인 분배수단의 연구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분배의 당위성이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분배의 몫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어떻게 해야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지 문제에 천착해야 한다.
l 공리주의 :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영국을 지배했던 사회사상. 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행위의 목적과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J.밴덤에 의해 체계화되었고, J.밀과 그의 아들 J.S.밀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급진주의자에 의해 발전되었다.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사상적 기조로 하여 공리 또는 최대의 행복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는다.
l 유토피아 : 토마스 모어의 정치적 공상소설 제목. 이 책에서 그는 이상향으로는 그린 가상의 섬에 ‘유토피아’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리스 말로 ‘아니오’를 뜻하는 ‘ou’와 ‘장소’를 뜻하는 ‘topos’ 가 합쳐진 말로, 어원 그대로 풀이하면 이 세상에 ‘없는 곳이다.
l 터널효과 : 분배를 무시한 채 성장만 계속 추구하면 결국 효율성이 떨어져 성장에 저해됨을 비유한 것.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이르는 과정을 2차선 일방통행의 긴 터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초기에는 두 차선 중 어느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차선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자기가 있는 차선이 곧 움직이리라는 기대에 부풀게 된다. 그러나 계속 다른 차선만 움직이고 자기 차선의 정체가 계속되면 불만이 쌓이게 된다. 심지어 터널 앞에서 차량 소통을 규제하는 교통순경을 불신하게 된다. 그 결과 불만에 찬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무시하게 돼서 터널 속은 더욱 혼잡해지고, 정체가 심해지게 된다.
l 임금기금설 : 임금 학설 중 하나. 임금기금설은 멜서스 이후 리카도 등의 근대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J.S밀이 그의 저서<경제학원리>에서 완성했다. 이 이론에서는 일정한 사회 상태에서는 임금으로 지급되는 기금이 일정하며, 노동자 개인이 받는 임금액은 이 기금총액을 노동자 수로 나눈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노동합의 임금인상운동은 이 기금이 고정적인 한, 노동자 전체에는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노동자의 임금하락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며, 계급으로서의 임금인상운동은 부질없는 결과가 되므로, 임금을 인상하려면 결혼의 억제 등으로 노동자인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 이론의 약점은 임금으로 사용할 기금이 고정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과 이 기금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l 리스 : 임차자(주로 기업)가 필요로 하는 각종 기계, 설비, 및 도구들을 장기간(통상 5~7년) 빌려주는 제도, 리스회사는 임대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금융을 해주며 이 방식으로 설비를 조달한 기업은 임대료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리스회사에 납부한다.
l 네트워크 효과 : 컴퓨터와 윈도우 운영체계처럼 생산량이 늘면 늘수록 무형의 연결효과가 발생하는 것. 기술끼리 상호보완해 넘어설 수 없는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이후에 다른 뛰어난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선점효과를 뒤집기 어려운 현상도 발생한다.
l 수확체중 :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요소를 3배 투입했을 때 실제 산출량은 3배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 전통 재화에는 한계수확체감 현상이 나타나지만 정보 기반형 사업에서는 수확체증현상이 나타난다.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과 브라이언 아서 교수는 디지털 경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 때문에 디지털 경제 시스템 에서는 전통적인 산업경제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정부규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경제를 공부하는 진정한 목적은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기본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음울한 과학’ 이라고 폄하고 되고 있는 경제학도 그 심연에는 인간의 따뜻한 체온을 되찾아가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