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균형 달성 시점을 당초 목표였던 2012년에서 3~4년 늦춰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에 따라 빨라야 오는 2015년께나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 확보가 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서병수(한나라당) 위원장은 2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정부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재정균형 달성시기가 애초 목표로 했던 2012년보다 3~4년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오는 2012년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이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 입니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투입으로 인해 2012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정부는 지난해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오는 과정에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관리대상수지 기준)를 51조원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미 1분기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21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악을 기록, 목표 달성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