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내년도 인하를 연기하라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 기사에 의하면,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와 학계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계획대로 간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윤증현 장관의 입장이 다소 달라진 것처럼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이 관계자는 “감세 방침은 현 정부 세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세금을 낮춰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고 국민 부담도 덜어줘 소비진작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 원칙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하를 유보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현재 국회에는 두 세금의 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4건이 제출됐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