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철학ㆍ정책)가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친서민’ 정책 행보를 강화하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 친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MB노믹스는 기로에 선 채 그 정체성 마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기존 ‘MB노믹스’가 지나치게 부자ㆍ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서민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의 ‘친서민’ 행보 자체는 옳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원칙과 기준없이 사안에 따라 친서민 원칙, 비즈니스 프렌들리 원칙을 뒤죽박죽 들이대면 결국 계층간 갈등과, 재정 악화, 정책 일관성 훼손 등 부작용만 커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