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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다. 그것은 급속도로 노화하는 나라의 총 GDP 성장이 둔화 및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 국가는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인의 은퇴 및 의료보험 프로그램 개혁을 진행해야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불우한 퇴직자들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111쪽)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논란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나가면 국민연금도 이슈가 되겠지요. 모두 노령화 사회의 급속한 도래가 원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찾아보다가 미국 중앙정보부의 정보국에서 일했던 미래예측가인 매튜 버로스가 쓴 책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역습'이라는 제목의 책에는 예상대로 이 문제가 언급되어 있더군요.
"만약 부과식 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를 좀 더 안전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수혜자의 혜택을 줄이고 근로자의 분담금을 늘리며 퇴직 연령을 높이려 하면 정치적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중위 연령이 비교적 높은(40대 후반에서 50대) 국가의 정부는 재량 소비를 크게 제한하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분석가는 고령화 국가가 위험을 기피하는 바람에 재정적 한계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일부 유럽 국가와 급속히 노화하는 동부 아시아 국가들은 거대한 군사 조직을 유지하거나 해외에 자국의 힘을 과시할 여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특히 출산율이 낮은 서부 유럽 국가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소수 민족이 급성장하면 사회 응집력 와해와 '수구 정치' 증가라는 위험을 야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지는 알 수 없다. 여러 전근대 사회에서는 육체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에 노화 사회가 재앙이었지만, 미래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 방금 살펴본 의료보험의 진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일부 조사에서 지적하듯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완전히 은퇴해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한다(가급적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일을 원한다)."
정보기관에서 오래 근무했던 미국의 전문가도 우리와 비슷한 미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용으로 그의 생각을 메모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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