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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내수가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5년과 16년에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소비자물가는 낮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추세가 유지될 전망.
-그러나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통화 및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가능성.
'KDI 경제전망, 2015 상반기' 중에서 (KDI, 2015.5.2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번 전망보다 0.5%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KDI의 '솔직한 생각'은 3.0%가 아니라 '2%대'인 걸로 보입니다. 올해 우리경제가 3% 성장도 못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깁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시지요. KDI는 공식적으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0%, 내년은 3.1%라고 밝혔습니다. 2년 연속 3%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개혁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되고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
-부실기업 정리,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제.
-기준금리는 1~2회 추가적으로 인하되는 가운데, 세수도 예산상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기 계획된 재정지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
얼핏보아도 쉽지 않은 전제조건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부실기업 정리나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개혁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또 기준금리를 1~2회 추가 인하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인상 시나리오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세수를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도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KDI의 이번 경제전망 보고서는 공식적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 3.0%'보다는 다음 내용에 더 눈길이 갑니다. '2%대로 하락할 가능성'입니다.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통화 및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차마' 마지노선인 '3%대' 붕괴로 발표하기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라는 내용 외에 눈여겨보실만한 대목 몇개를 소개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엔화 및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 경기순환적인 측면의 부정적인 요인과 함께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 등으로 2015년과 16년에 1.1%와 2.9%의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다.
-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15년과 16년에 각각 연평균으로 배럴당 60달러와 6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물론 이 대목은 보고서의 '전제'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나름 참고할만한 수치라고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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