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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를 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뚜렷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 등에 기인하여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소비, 투자 등 내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정책방향' 중에서(한국은행, 2015.4.9)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달에 연 1.75%로 인하했는데, 이달에는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시장의 예상도 동결이었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하의 효과와 경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연 2.00%)보다도 낮은 사상 최저 수준이지요.
원래 금리인상이나 인하를 적기에 결정한다는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한은을 더욱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물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니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야할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감안해 이쯤에서 인하행진을 멈추고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아야할지 곤혹스러울 겁니다.
최근 경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보고서가 발표됐지요.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와 '낮은 잠재성장률, 새로운 현실'이란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대목은 IMF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저성장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부분입니다. 이번 금융위기 이후의 잠재성장률 저하가 과거의 경제위기처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구적(permanently)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IMF는 2015~2020년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연간 1.6%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인 2001~ 2007년(연 2.25%)보다 낮은 수준이지요. 이런 분석이 나온 중요한 요인중 하나가 인구 고령화이니,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첨부해드린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으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뚜렷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 등에 기인하여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소비, 투자 등 내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3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전월의 0.5%에서 0.4%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 둔화 등으로 전월의 2.3%에서 2.1%로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인상 우려 완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따라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으며 원/엔 환율도 상승 후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 내의 유휴생산능력 추이,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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