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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에서 1.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 등에 기인하여 감소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당초에 전망한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 지속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정책방향' 중에서(한국은행, 2015.3.21)
한국경제의 기준금리가 연 1%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내린 겁니다.
연 1.75%... 연 1%대는 사상 처음입니다. 세계경제가 곧 무너질 것 같이 급박했던 지난번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에도 연 2%였으니까요.
사실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여당과 정부가 최근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3월에 바로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는 보지 않는 시각이 다수였습니다. 빨라야 4,5월로 보고 있었지요. 게다가 한은이 최근에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시그널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전격적인 금리인하 결정이었다는 얘깁니다.
한은이 당초 전망보다 우리경제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여당과 정부의 압박에 '항복'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경제는 금리인하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한은이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부진한 경제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더군요.
"내수 회복세가 생각보다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성장 잠재력까지 저하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결국 경제정책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택하든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하결정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경제라는 2가지 부담을 무릅쓰고, 경기부양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내려졌으니, 이제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번 금리인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개인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를 얼마나 살릴 것인지, 그리고 최근의 상대적인 원화 강세(환율 하락) 추이를 완화해 수출 경쟁력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인하 선택의 기대효과라면, 가계부채 급증 가능성과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은 우리가 추이를 지켜보며 철저히 대비해야하는 위험요소입니다.
우리 경제노트 가족들은 이번 금리인하가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주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개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연 1%대 기준금리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특히 1%대라는 저금리에 현혹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도 보아야 합니다. 한은총재도 오늘 "미국이 빠르면 6월, 또는 9월 중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는 표현을 했더군요. 우리 경제노트 가족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세계경제의 급변동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훗날의 금리상승에 대비해 부채 관리에 눈을 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래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전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에서 1.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완만하나마 개선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 등에 기인하여 감소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당초에 전망한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 지속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전월의 0.8%에서 0.5%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4%에서 2.3%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는 소폭 확대되었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최근 주요국 주가하락 등에 영향받아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에 따른 동조현상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원/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상승 후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 내의 유휴생산능력 추이,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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