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사상최저 수준으로(연2.00%) & 웹월드 컨퍼런스 대학생 무료수강 자원봉사 모집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에서 2.0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되었으나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분적인 회복에 그쳤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나 동 갭의 해소 시기는 종전 전망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통화정책방향' 중에서(한국은행, 2014.10.15)

(예병일의 경제노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2.25%에서 연2.00%로 인하했습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17개월 동안 지속했던 '사상최저 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내린 겁니다. 지난 8월에 이은 두달만의 0.5%포인트 인하 결정이기도 합니다.

기준금리 연2.00%... 한 마디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는 쌍발엔진을 모두 가동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저성장 저물가'를 벗어나기 위해 재정정책은 물론 금리인하라는 통화정책까지 총동원한 셈입니다.

금리인하의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과 낮은 물가상승 압력, 미흡한 심리회복입니다. 실제로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0%에서 3.9%로 낮췄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를 제외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7%로,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사실 개인과 기업이 요즘 소비나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은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금리인하가 어느 정도나 약효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더라도 금통위는 금리인하가 최소한 개인과 기업의 '심리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인하의 가능성은 어떨까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날 "2.0%의 기준금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총재의 발언이 금통위의 금리결정 방향과 엇갈린 경우도 있어서 좀 더 두고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자본유출 문제가 더욱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인상 쪽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잡으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방향'을 선택했으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총재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그야말로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지요.

아래의 '10월 통화정책방향'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에서 2.0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이어졌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 확대와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 둔화 등으로 전월의 1.4%에서 1.1%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4%에서 1.9%로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의 안정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내년 들어 점차 높아지겠으나 상승압력은 종전 예상에 비해 다소 약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다소 커졌으며 지방에서는 전월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상당폭 하락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