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2.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위축되었던 내수의 개선은 미흡하였으며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심리도 계속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앞으로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정책방향'중에서(한국은행, 2014.8.14)
기준금리가 인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에 대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로 '호응'을 한 것입니다.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변화'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인하했습니다. 작년 5월에 0.25%포인트를 내리고 계속 동결해오다가 이번에 인하를 택한 겁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이후 3년10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몇개월 전만해도 금리는 인상쪽으로 가는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시기가 문제였지요. 무엇보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마무리하면서 내년 중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새로 취임한 이주열 한은총재는 5월에 "기준금리의 방향 자체를 인하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금리인상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7월에는 시장에서도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전망이 대세가 됐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입장을 바꿔 7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를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금통위는 14일 금리인하를 택한 배경으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소비 및 투자 심리'를 꼽았더군요.
이번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선 빚이 있는 가계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하락한 원달러 환율(원화가치는 상승)이 안정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원화의 값(금리)이 떨어지면 그만큼 원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하지만 이미 심각한 상황인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로 더 늘어날 우려가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에 따라 우리의 통화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존하게됐습니다.
일단 이번 변화로 한국경제는 재정에 이어 통화정책까지 경기부양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물론 경제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번 통화정책의 변화가 정부와 한은의 기대대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을 통한 '경제 살리기'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원치 않는 '부작용'을 가져오게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아래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전문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2.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위축되었던 내수의 개선은 미흡하였으며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심리도 계속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앞으로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월의 1.7%에서 1.6%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1%에서 2.2%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점차 높아지겠으나 당분간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매매가격은 지방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 등에 힘입어 큰 폭 상승한 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소폭 반락하였다.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경제정책 등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주체들의 심리 변화, 가계부채 동향을 비롯하여 앞으로 입수되는 경제지표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