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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7일부터 무단 수집 금지…최대 5억원 과징금
입력 2014-08-05 오후 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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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기관이나 개별 기업에서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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