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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에 ‘물귀신’ 규제 떠안긴 정부…“시대역행에 실효성 떨어져”
입력 2021-03-08 오후 3: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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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나서면서 일각에서 과잉 규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성장 중인 디지털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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