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개방정책과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러일 전쟁 중재 이후 100년이 넘는 동안 아시아에서 패권 국가의 등장을 막는 게 미국의 고정된 정책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이 될 수 있는 세력을 국경선에서 가능한 멀리 두는 것이 중국의 불가피한 정책이다.

이 두 국가는 그 공간에서 움직인다. 그들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발휘하는 자제심과 정치와 외교 분야로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평화 유지 여부가 달려 있다. (264쪽)

 

헨리 키신저의 '세계질서' 중에서(민음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경제와 군사분야에서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화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그에 따른 '고립주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우선 경제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 시대의 최대 수혜국가입니다. 개방된 세계시장, 특히 미국시장에의 수출에 성공하면서 폐허속에서 세계 10권의 경제규모로 성장했지요. 그런데 자유무역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공약을 내놓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 해외 시장이 중요한 우리가 걱정을 안할 수가 없게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군사 쪽입니다. 경제는 '생활의 문제'이지만, 정치군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군사쪽에서도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같은 이념이나 가치, 동맹보다는 이익에 기반한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질서는 미국의 존재를 기반으로 세력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키신저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균형을 잡아 주는 국가가 아니라 균형을 지키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표현했더군요.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철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차 동북아시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다면, 이 지역의 세력균형은 급속히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중국과 일본이 동북아의 지역 패권을 잡겠다고 부딪칠 것이 분명합니다. 지역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비록 충돌까지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중국과 일본은 모두 우리와 인접한 국가들이라 영토와 해양 주권 갈등으로까지 비화면서 우리에게 '굴욕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 후에는 공약과는 달리 고립주의로 돌아서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시아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 지역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지금과는 현실이 크게 변화할 겁니다.

 

"미국은 힘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질서를 다시 수립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만약 힘의 공백이 생기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키신저가 책에서 이런 언급을 했더군요. 그런데 키신저의 조언과 반대되는 생각을 선거과정에서 표출했던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대면해야할 현실입니다.

 

외신을 보니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 당선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뉴욕서 17일 시간되는데..."라는 '즉석제안'을 통해 17일에 회담을 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합니다. 빨리 만나 얼굴을 보며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최대한 설득해 반영하려는 목적일 겁니다. 부러울 따름입니다. 

 

'불확실성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아베 못지 않은 민첩하고 현명한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적으로, 특히 정치군사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