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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내수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상황은 취업자수가 제조업에서 감소를 지속하고 서비스업에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다소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GDP 성장률은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제약되겠지만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정책방향' 중에서(한국은행, 2017.1.13)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조정했습니다. 3개월만에 2.8%에서 2.5%로 낮춘 겁니다. 금리는 7개월째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낙관적인 전망과 하향조정의 반복'...
언제부터인가 한은을 보며 드는 생각입니다. 2017년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한은이 어떻게 발표해왔는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은 3개월마다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년 전인 2016년 1월의 발표부터 보시지요. 그때 한은이 내놓은 수치는 3.2%였습니다. 이후 3개월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4월에는 3.0%로, 7월에는 2.9%로, 10월에는 2.8%로, 그리고 오늘은 2.5%로 수치 낮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5회를 전망하면서 단 한번도 예외 없이 0.1~0.3%포인트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경제성장률을 전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내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번번히 "한은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시장의 지적을 부인하면서 장밋빛 수치를 내놓았다가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개월 전에도 시장은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우려를 보였었지요.
기업과 개인은 한은이 발표하는 수치를 믿고 그것을 가정해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향조정을 하면 '혼란'을 줄 수밖에 없고, '신뢰도' 훼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전망이 힘든 일임을 인정하고 전망치 발표를 포기하는 게 한국경제를 위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전망은 민간 연구소들에게 맡기고 사후에 성장률을 정리해 발표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 좀 긴 비판을 했지만, 어쨌든 한은은 '중앙은행'입니다.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력으로 자료를 발표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낙관적인 목표'를 이야기하곤 하는 정부와는 달리, 한은이 한국경제에서 맡은 역할이 다르니까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간단히 수치 위주로 정리해보고 넘어가시지요. 한은이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입니다. 소비심리 위축,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혼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한은이 하향조정을 한 배경입니다.
이 2.5%라는 수치는 정부(2.6%)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한국개발연구원(KDI·2.4%), 현대경제연구원(2.3%),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1%) 등 다른 연구기관보다는 높습니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한은이 오늘 2018년 성장률 전망치로 내놓은 수치는 2.8%입니다. '항상 낙관적이었던' 한은의 전망을 따르더라도, 한국 경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2%대인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얘깁니다.
오늘은 올해의 첫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렸습니다. 결론은 연 1.25%로 7개월째 동결이었습니다.
한은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아래의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부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다소 확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국채금리의 오름세가 진정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완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의 신정부 정책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내수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상황은 취업자수가 제조업에서 감소를 지속하고 서비스업에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다소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GDP 성장률은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제약되겠지만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공급측 요인에 의한 하방압력이 완화되면서 1%대 중반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후반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점차 높아져 2017년 중반 경에는 물가안정목표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주가 및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다소 축소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지난해 10월 이후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가계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은행대출의 경우 최근 들어 증가규모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여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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