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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02년 이후 13년 동안 한 해에 쓸 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쏟아붓는 재정 조기집행을 단행했지만 연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단 세 번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연초 당겨쓰기와 연말 재정절벽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안정적인 경기 사이클을 조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가의 보도처럼 동원한 재정 조기집행 카드가 '썩은 도낏자루'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 조기집행으로 정부 성장률 전망치보다 실적치가 높았던 때는 2006년, 2007년, 2010년 등 세 차례에 그쳤다. 이 기간 정부 전망치와 실질성장률은 각각 △2006년 5%, 5.2% △2007년 4.6%, 5.5% △2010년 5%, 6.5%이었다. 

 

정부는 올해도 중국 경기 경착륙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 등 대내외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전체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쏟아붓기로 했다.

 

 

'재정 조기집행'...

이맘때가 되면 자주 들어온 단어입니다. 들을 때마다 조금 이상하셨을 겁니다. 어차피 정해진 재정투입 규모는 동일한데 상반기에 미리 더 쓴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상반기에 많이 써버리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게다가 매년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으면 그건 이미 '조기집행'이 아닌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정부와 공무원의 '고충'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데 '뾰족한 수'는 찾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을 수는 없으니 '쑥스럽더라도' 과거 대책들을 모아 조금 손을 본 뒤 '대책발표'를 합니다. 사실 제가 90년대 언론에서 일하면서 경제부처를 담당했을 때도 "대책발표를 해야할 때가 오면 사무실 캐비넷을 열어 과거 대책자료를 꺼낸뒤 문구만 고쳐 또 발표한다"는 말이 있었으니,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있기 힘들기도 하고, 정작 본질적인 '개혁'은 정치권이라는 벽에 막혀 제대로 된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공무원들의 말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연초만 되면 들려오는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단어는 꼭 필요할 때만, 가끔씩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2015년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재정 조기집행'을 강조했던 지난해의 연말인 4분기 GDP는 전기보다 0.6%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