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보호되어야 할까? 보존되어야 할까? 정답은 보호되어야하고 동시에 보존되어야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정책들이 수많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갈수록 그 체력이 약화된 듯 보인다. 그 이유가 농업보존정책보다 농업보호정책에 더 집중한 탓은 아닐까?

 

‘보호’와 ‘보존’이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호는 현세대를 기준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보살핀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농업보호는 외국농산물의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다. 반면 보존은 미래를 위해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게 물려준다는 의미, 즉 농업구조의 탄탄한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농업구조 중 농업생산력 주체와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면 40년 전 1975년 농가호수 238만호, 농가인구 1324만 명, 농림업취업자 504만 명은 2014년 현재 농가호수 113만호, 농가인구 279만 명, 농림업취업자 150만 명으로 감소했다. 농촌관련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0년 후 2024년에는 농가호수 99만호, 농가인구 230만 명, 농림업취업자 129만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전망했다. 단순히 농업종사 인구로 우리농업의 체질을 논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농가인구 고령화비율이 점점 높아져 2024년 이후에는 2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농업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농업노동력문제는 단순한 양적 감소와 질적 약화의 문제를 넘어 지역농업자원을 이용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보존을 위한 미래 농업인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ICT·BT기술의 융복합 확산과 함께 농업인력 양성에 소홀히 한다면 기초산업으로서의 농업은 해체되고 말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발생한 식량문제는 식량의 절대공급량 감소로부터 기인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당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의 80%를 식품비로 지출하고 있던 수억 명의 빈곤층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여러 나라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국가정부가 붕괴되었다. 세계 각국의 식량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가 굶주리거나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농업보존만이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문제에 대한 시각이 넓혀져야 한다. 일례로 농업생산 동향을 파악할 때 생산액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한다. 왜냐하면 생산액은 증가하는데 식량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업화 산업화로 변한 농토에 다시 식량작물을 심기위해선 수년 아니 수 십 년 이상의 기나긴 복원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아울러 ‘밥 못 먹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근심어린 기성세대의 한탄에 ‘밥 못 먹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라는 우리 미래 세대들의 답변이 계속 들리는 현실 속에서 농업보존이 이 시대에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인지를 인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아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식량문제는 시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미 세계는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져 있다. 그리고 식량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그 이전에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감지된다는 하인리히법칙이 식량안보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10년 후 아니 보다 멀리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농업보존은 농민이나 정부의 힘만으로 이어가기엔 역부족해 보인다. 농업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모두의 생존문제이다. 농업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나서야할 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