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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소비가 큰 폭 감소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위축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메르스 사태의 충격 진정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정책방향' 중에서(한국은행, 2015.7.9)
올해 성장률 2.8%로 하향 조정, 금리는 연 1.50%로 동결.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시지요.
우선 경제성장률입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의 예측치가 3.1%였으니, 3개월만에 0.3% 포인트가 낮아진 것입니다. 정부가 여전히 추경 등을 통해 3%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입니다.
전망이 나빠진 것은 메르스와 가뭄 때문입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전기 대비) 추정치는 0.4%. 당초의 예상치가 1.0%였으니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은은 메르스 사태가 0.2%포인트대 후반, 수출부진이 0.2%포인트, 가뭄 피해가 0.1%포인트정도 연간 성장률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내다봤습니다. 이 역시 4월 발표치보다 0.1%포인트 낮춘 수준입니다. 하반기 이후의 우리경제는 우리의 내부 변수들 외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스 사태, 중국경제 향방 등의 굵직한 '외부변수'들에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시장의 예상과 같았습니다. 금통위가 오늘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온 성장과 금리라는 두개의 주요 경제지표 중에는 '다시 성장률 2%대로 내려앉은 한국경제' 부분에 주목해야겠지요. 우리경제의 최근 GDP 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2.9%로 2년 연속 2%대의 부진을 보이다가, 2014년에 3.3%로 3%대로 올라섰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2015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 기록은 '낙관'에서 '비관'쪽으로 조금씩 주저앉은 '역사'였습니다. 한은이 2015년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4월에만해도 '무려' 4.2%로 발표했었으니까요. '불과' 1년여만에 4.2%라는 '낙관'이 2.8%라는 '비관'으로 추락한 겁니다.
물론 돌발변수가 있긴했지만, 한은과 정부가 '정치적인 고려'로 향후의 경제전망 수치를 일단 '웬만한 수준'으로 잡아놓은 뒤에 상황에 따라 조금씩 계속 하향조정하는 '구습'을 지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아래에 금통위가 오늘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전문을 적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다시 뚜렷해졌으며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 둔화추세는 지속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리스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소비가 큰 폭 감소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위축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메르스 사태의 충격 진정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등으로 전월의 0.5%에서 0.7%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1%에서 2.0%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 사태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예상 등으로 상승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그리스 사태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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