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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경제일반 일반글
'위안화 쇼크'와 기준금리 동결(연1.5%)
입력 2015-08-13 오후 4: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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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메르스 사태의 충격 등으로 위축되었던 소비와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고용률이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은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메르스 사태의 소멸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정책방향' 중에서(한국은행, 2015.8.13)
 
중국이 위안화를 사흘째 평가절하하는 '위안화 쇼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13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기준금리 상황을 정리해보면, 그동안 총 1% 포인트가 하락했지요. 작년 8월, 10월, 올해 3월,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떨어진 겁니다. 7월과 8월 연속, 두 달째 동결인 셈입니다.
 
당초에도 이번 달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아래의 이유들 때문이었지요.
- 미국의 금리 인상 임박(9월 또는 12월로 예상).
- 계속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 두달밖에 안된 6월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성.
 
하지만 그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가 금융시장을 강타해 그것이 변수가 될 것인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 금리 인하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금통위원 만장일치의 동결이었습니다. 위에 정리한 3가지 이유들을 중국변수가 바꾸지 못한 셈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위안화 절하문제를 이렇게 정리했더군요.
"수출 경쟁력이나 자본유출 측면에서 영향을 나타내겠지만 이 영향은 상당히 복합적이다. 수출이나 자본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앞으로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진전되느냐 여부를 지켜보며 판단하겠다."
 
물론 미래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경제 둔화와 그에 따른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둔화 때문입니다. '통화정책방향'에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메르스 사태의 소멸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통화정책방향' 전문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및 중국 위안화 절하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메르스 사태의 충격 등으로 위축되었던 소비와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고용률이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은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메르스 사태의 소멸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격의 오름폭 확대로 전월과 같은 0.7%를 나타내었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과 동일한 2.0%를 기록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기대, 중국 위안화 절하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큰 폭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및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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