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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나빠지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5년 후에는 2% 아래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은 2020~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1.7%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 집계치를 보면 2000년대 4.6%이었던 잠재성장률은 2010~2014년 3.6%로 낮아졌다. 2015~2019년 전망치는 2.5%로 더 떨어졌다.
'한국 잠재성장률 2% 붕괴시기 빨라진다…저성장 고착화 우려' 중에서(연합뉴스, 2015.9.21)
'잠재성장률'. 한 나라의 경제가 갖고 있는 돈, 노동력, 천연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그 나라 경제의 '기본 체력'이지요.
요즘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 잠재성장률에 대한 수치가 나와 정리해봅니다.
LG경제연구원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치입니다.
2000년대 4.6%.
2010~2014년 3.6%.
2015~2019년 전망치 2.5%.
2020~2030년 전망치 1.7%,
현대경제연구원도 비슷합니다.
1970년대 고점 10.0%.
2010~2014년 3.5%.
머지않아 1~2% 대로 하락 전망.
원인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가장 큽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결과이지요. 이미 우리 경제는 상당 수준으로 성장을 해서 기술발전이나 자본 부문이 할 수 있는 기여에는 한계가 있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라는 변수가 최근 더해졌습니다.
실제 성장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3%대 성장률을 기대했던 올해, 이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니다. 해외 금융기관들이 요즘 전망하고 있는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2.5% 수준입니다. 모건스탠리와 무디스 등은 2.3%, 노무라, 웰스 파고 등은 2.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어둡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최근 2016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2%로 크게 하향 조정하기도 했지요.
오늘은 잠재성장률과 성장률 전망 수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성장률은 자연 둔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중국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이지요.
기업과 개인 모두 이 수치들을 보면서 대비해야겠습니다. ▶ 예병일의 경제노트 - 트위터 : @yehbyungil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ehbyun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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